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시신 처리 비용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06.25
- 의안번호
- 221106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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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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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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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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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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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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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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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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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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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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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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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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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6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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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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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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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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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속인에 대한 장례 비용 청구 근거 신설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있으면 시장등이 시신 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소송 외에는 비용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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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하여 시장등이 장례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자를 찾더라도 연고자가 장례 절차는 거부하고 재산 상속만을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도 시장등이 시신을 처리하여야 하지만, 그 비용을 상속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단은 소송 제기 외에는 없는 상황임.
이에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시장등이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자가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등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사망자의 장례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과, 해당 시신을 처리한 시장등(지방자치단체장)이 주요 대상이에요. 법안은 아직 심의 단계라 확정된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상속받은 사람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시장등은 해당 비용을 청구하고 미지급 시 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의무는 일반적으로 크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법안에 별도의 벌칙 규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비용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가 제안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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