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관리해역 안의 기존 묘지도 지자체 명령에 따라 현대화·정비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5.04
- 의안번호
- 221879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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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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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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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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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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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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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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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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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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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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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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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6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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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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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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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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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환경관리해역 내 장사시설 설치 제한의 예외 신설
환경관리해역 안에서는 묘지나 화장시설을 새로 설치하지 못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 제한의 예외를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환경관리해역 내 장사시설 설치 제한(제17조제4호) | 환경관리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 포함) 내에 묘지, 화장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함 | 환경관리해역 내 설치 제한은 유지하되, 기존에 적법하게 설치된 묘지 등 장사시설을 명령에 따라 현대화 또는 정비·개선하는 경우는 예외로 명시함 |
용어 설명
- 환경관리해역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바다 환경을 특별히 관리하는 구역이에요. 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지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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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호는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 포함) 내에 묘지, 화장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해역 내에는 과거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어 운영되어 온 노후 공동묘지 등 장사시설이 다수 존재하며, 설치 후 100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정비 및 개선이 되지 않고 방치된 시설도 일부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에 적법하게 설치된 묘지 등 장사시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현대화 또는 정비·개선하는 경우는 환경관리해역 내 설치 제한의 예외로 명시함으로써, 기존 장사시설의 계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가능하게 하고, 환경보전과 장사시설 관리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내에 위치한 기존의 적법한 묘지,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
주요 의무 (일반)
환경관리해역 내 기존 장사시설의 정비·개선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수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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