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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관리해역 안의 기존 묘지도 지자체 명령에 따라 현대화·정비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5.04
의안번호
221879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04
  2. 위원회 심사
    05.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환경관리해역 내 장사시설 설치 제한의 예외 신설

    환경관리해역 안에서는 묘지나 화장시설을 새로 설치하지 못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 제한의 예외를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환경관리해역 내 장사시설 설치 제한(제17조제4호) 환경관리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 포함) 내에 묘지, 화장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함 환경관리해역 내 설치 제한은 유지하되, 기존에 적법하게 설치된 묘지 등 장사시설을 명령에 따라 현대화 또는 정비·개선하는 경우는 예외로 명시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환경관리해역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바다 환경을 특별히 관리하는 구역이에요. 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지도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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