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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이 운영하는 사설묘지·봉안시설의 소유권이 바뀌면 지자체에 보고하고 유족에게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5.10.28
의안번호
221374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설 시설 소유권 변동 시 보고 의무 신설

    법인이 설치·관리하는 사설묘지, 자연장지, 사설봉안시설의 건물이나 토지 소유권이 바뀌면 설치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유권 변동 시 보고 및 유족 통지 소유권 변동에 따른 보고·유족 통지 규정 미비 소유권 변동 시 설치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유족에게 통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사시설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처럼 유골이나 시신을 모시는 시설을 두루 가리키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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