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이 운영하는 사설묘지·봉안시설의 소유권이 바뀌면 지자체에 보고하고 유족에게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5.10.28
- 의안번호
- 221374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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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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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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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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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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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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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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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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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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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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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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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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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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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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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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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설 시설 소유권 변동 시 보고 의무 신설
법인이 설치·관리하는 사설묘지, 자연장지, 사설봉안시설의 건물이나 토지 소유권이 바뀌면 설치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유권 변동 시 보고 및 유족 통지 | 소유권 변동에 따른 보고·유족 통지 규정 미비 | 소유권 변동 시 설치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유족에게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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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방의 한 사설봉안당에서 경매로 해당 시설의 건물 소유자가 변동됨에 따라 유족의 동의 없는 유골의 이동, 유족의 시설 출입 제한 및 미흡한 시설 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ㆍ관리 및 폐지의 요건ㆍ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사례와 같이 사설봉안시설, 사설묘지 등의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유족 안내 및 유골 관리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개인ㆍ문중 등이 아닌 법인에서 설치ㆍ조성ㆍ관리하는 사설묘지, 자연장지 및 사설봉안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자 등에게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및 유족 통지 의무 등을 부과하고 유골 이전에 대한 협의 절차 등을 규정하여 유골의 안정적인 보호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이나 문중이 아닌 법인이 설치·조성·관리하는 사설묘지, 자연장지,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실제 적용 범위는 개정안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소유권이 변동되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유족에게 통지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요. 유골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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