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역항 수상구역에서 활동하는 예선과 예선업자도 등록·관리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91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11.13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38호-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232026.03.23
-
체계자구
심사 03.232026.03.23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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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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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입항 신고 없이 진입한 선박 관리 근거 마련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이 입항 신고 없이 항만에 들어오는 경우를 다루기 위한 조치예요.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관리청이 직권으로 입항 사실을 확인하고 기록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항 신고 없이 항만에 진입한 선박에 대한 조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관리청이 직권으로 입항 사실을 확인·기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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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경우 입항 신고 없이 항만에 진입하고 있어, 항만질서의 유지와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입항 처리 조치가 필요함.
아울러, 현행법상 예선 및 예선업의 등록 및 관리 규정 적용 대상이 무역항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한정되어 있어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음.
주요내용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입항 신고 없이 진입한 선박에 대하여 관리청이 직권으로 입항 사실을 확인ㆍ기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신고 및 수리가 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예선 및 예선업 등록의 규정 대상을 ‘무역항’에서 활동하는 선박에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확대함(안 제2조 및 제2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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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63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입항하거나 진입하는 선박 및 그 운항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예선 및 예선업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활동하는 사업자가 새로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법령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입항 신고 의무가 있는 선박은 관련 신고를 이행해야 하며, 예선업은 등록 등 관련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해요. 세부 의무 기준과 절차는 시행령 및 고시에서 정해질 수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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