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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역항 수상구역에서 활동하는 예선과 예선업자도 등록·관리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9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11.13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38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23
  3. 체계자구심사
    03.23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입항 신고 없이 진입한 선박 관리 근거 마련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이 입항 신고 없이 항만에 들어오는 경우를 다루기 위한 조치예요.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관리청이 직권으로 입항 사실을 확인하고 기록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입항 신고 없이 항만에 진입한 선박에 대한 조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관리청이 직권으로 입항 사실을 확인·기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역항
외국과 무역을 하는 선박이 드나드는 항구를 말해요. 국가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항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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