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도 무역항에 계선하려면 관리청에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14
- 의안번호
- 220749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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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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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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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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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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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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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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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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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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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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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4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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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5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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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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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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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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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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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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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선업 규정 적용 구역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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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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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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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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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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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박 계선 신고 대상 확대
현행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에서 20톤 미만 선박까지 확대하여 방치 선박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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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계선(繫船)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리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리청은 신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현행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은 계선 신고 대상 선박에서 제외되어, 계선 신고 없이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이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선박 계선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또한, 예선 및 예선업 등록 및 관리 규정 적용 대상을 무역항에서 활동하는 선박에 한정하고 있어,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의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 및 선박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이 법에 따른 예선 및 예선업 적용 규정 대상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확대하여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까지 관리를 강화하고 선박 및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무역항의 수상구역 및 항만시설에서 선박을 계선하려는 자, 예선 및 예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을 계선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예선업도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규정을 준수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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