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출입항 신고한 어선은 무역항 수상구역 출입 신고가 면제돼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66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4.10.22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524호-
접수07.122024.07.12
-
위원회 심사07.152024.07.15
-
체계자구
심사 09.042024.09.04 -
본회의09.262024.09.26
-
공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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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해양수산부 2026.07.2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선업 규정 적용 구역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넓어져요
핵심 요약
-
01
어선 출입항 신고 중복 정리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출입항 신고를 하는 어선은 이 법상 무역항 수상구역 출입 신고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역항 수상구역 출입 신고 대상 어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 어선은 이 법에 따른 무역항 수상구역 등에서의 출입 신고 대상에서 제외 |
용어 설명
- 무역항
- 외국 무역선이 드나들며 화물을 싣고 내리는 항구를 말해요. 이 법에서 출입 신고 규제가 적용되는 기본 공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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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역항의 수상구역 내에 있는 항구나 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등 신고기관에 의무적으로 출입항 신고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 어선은 이 법에 따른 무역항 수상구역 등에서의 출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2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4.10.22
적용대상 (일반)
무역항 수상구역 내 항구나 포구에 출입항하는 어선 중 「어선안전조업법」상 출입항 신고 대상인 어선이 주된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 원문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어선안전조업법」상 출입항 신고 대상 어선은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등 신고기관에 출입항 신고를 하면 되고, 이 법에 따른 무역항 수상구역 출입 신고 의무에서는 제외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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