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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출입항 신고한 어선은 무역항 수상구역 출입 신고가 면제돼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66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4.10.22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524호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09.04
  4. 본회의
    09.26
  5. 공포
    10.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어선 출입항 신고 중복 정리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출입항 신고를 하는 어선은 이 법상 무역항 수상구역 출입 신고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역항 수상구역 출입 신고 대상 어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 어선은 이 법에 따른 무역항 수상구역 등에서의 출입 신고 대상에서 제외

용어 설명

무역항
외국 무역선이 드나들며 화물을 싣고 내리는 항구를 말해요. 이 법에서 출입 신고 규제가 적용되는 기본 공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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