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이 입항 신고 없이도 항만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11.26
- 의안번호
- 220588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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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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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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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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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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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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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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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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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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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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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6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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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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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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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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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91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3.30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역항 수상구역에서 활동하는 예선과 예선업자도 등록·관리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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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499 · 김선교 2025.01.1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도 무역항에 계선하려면 관리청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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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해양수산부 2026.07.2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선업 규정 적용 구역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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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864 · 임호선 2024.09.10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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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1669 · 정부 2024.07.1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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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989 · 김선교 2025.11.0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구역 밖에서 활동하는 예선과 예선업도 등록·관리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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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594 · 송옥주 2026.08.1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청이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자체안전관리계획서 검토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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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안전보장 목적 입항 처리 조항 신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관계기관장 등의 요청에 따라 항만에 진입하는 선박은 입항 신고·수리가 없더라도 입항 처리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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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UN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정부는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에 대해 해상 승선검색을 진행한 후 항만으로 이동시켜 검색ㆍ조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출입 신고ㆍ수리 절차를 거쳐 입항하는 통상적인 선박과는 달리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경우 입항 신고 없이 항만에 진입하고 있어, 항만질서의 유지와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입항 처리 조치가 필요함.
따라서 법 제4조에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관계기관장 등의 요청에 따라 항만에 진입하는 선박은 해당 선박의 입항 신고ㆍ수리가 없더라도 입항 처리가 되도록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기준으로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관계기관장 등의 요청에 따라 항만에 진입하는 선박이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원문 조문의 세부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은 해당 선박의 입항 신고·수리 절차 없이도 입항 처리가 되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일반 선박의 출입 신고 의무를 직접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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