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구역 밖에서 활동하는 예선과 예선업도 등록·관리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1.06
- 의안번호
- 221398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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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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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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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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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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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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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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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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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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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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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5.11.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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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예선·예선업 적용 대상 확대
이 법의 예선 및 예선업 규정이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선박까지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선 및 예선업 적용 대상 | 무역항에서 활동하는 선박 |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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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선 및 예선업 등록 및 관리 규정 적용 대상을 무역항에서 활동하는 선박에 한정하고 있어,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의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 및 선박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이 법에 따른 예선 및 예선업 적용 규정 대상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확대하여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까지 관리를 강화하고 선박 및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무역항의 수상구역 및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을 영위하는 선박 소유자 및 예선업체
주요 의무 (일반)
예선 및 예선업체는 개정 법률에 따라 무역항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할 경우 등록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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