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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선업 규정 적용 구역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넓어져요

공고번호
제2026-1167호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항만물류산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7.21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02
공포일
2026.11.13
시행일
2026.11.13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7.21
  2. 예고마감
    09.02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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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안보리 결의 위반 선박 조항 번호 변경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제4조제3항에서 제4조제4항으로 바뀌어서, 시행규칙 제5조의 자구도 함께 수정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보리 결의 위반 선박 위임 조항 (안 제5조) 법 제4조제3항 법 제4조제4항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선업
큰 배가 항구에서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작은 배가 끌어주거나 밀어주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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