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선업 규정 적용 구역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넓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1167호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항만물류산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7.2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02
- 공포일
- 2026.11.13
- 시행일
- 2026.11.13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7.212026.07.21
-
예고마감09.022026.09.02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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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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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청이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자체안전관리계획서 검토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안보리 결의 위반 선박 조항 번호 변경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제4조제3항에서 제4조제4항으로 바뀌어서, 시행규칙 제5조의 자구도 함께 수정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보리 결의 위반 선박 위임 조항 (안 제5조) | 법 제4조제3항 | 법 제4조제4항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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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UN 안보리 결의 위반 선박에 대한 입항규정 신설, 예선업 규정 적용구역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어 이에 따른 조문 번호·자구 변경 등을 반영하여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안보리 결의 위반 선박 관련(안 제5조)
법 제4조제3항이 제4조제4항으로 조문번호 변경되어 위임 조항 자구 수정
나. 예선업 규정 적용 확대 관련(안 제10조의2)
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시행규칙 내 자구 ‘무역항’ →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수정*
* 예선등록 관련 자구는 원안 유지(法 : 등록은 ‘무역항’별로 처리)
다. 기타 조문 정비(안 제24조, 제32조)
타 법령 개정사항(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의5 → 제78조)을 반영한 인용 조문 최신화, 조문번호 정비 등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류산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14(수정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류산업과
- 전자우편 : ljh9771@korea.kr
기타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전화 051-773-5771, 5775)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항만물류산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3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1.13 06:01공포일- → 2026.11.13
- 2026.11.13 06:01예상 시행일- → 2026.11.13
- 2026.10.14 06:04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0.09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이 시행규칙은 무역항 입출항 선박과 예선업 관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 원문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안은 주로 조문 번호와 자구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안보리 결의 위반 선박의 입항 관련 세부 의무는 원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 법령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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