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청이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자체안전관리계획서 검토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14
- 의안번호
- 222059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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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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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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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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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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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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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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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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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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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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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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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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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8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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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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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3864 · 임호선 2024.09.10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선 신고를 받은 관리청이 수리 전에 선박 상태를 직접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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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989 · 김선교 2025.11.0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구역 밖에서 활동하는 예선과 예선업도 등록·관리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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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499 · 김선교 2025.01.1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도 무역항에 계선하려면 관리청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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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1669 · 정부 2024.07.1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출입항 신고한 어선은 무역항 수상구역 출입 신고가 면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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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91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3.30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역항 수상구역에서 활동하는 예선과 예선업자도 등록·관리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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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881 · 조경태 2024.11.2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이 입항 신고 없이도 항만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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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해양수산부 2026.07.2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선업 규정 적용 구역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넓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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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안전 검토 강화
국내에서 친환경선박연료 공급이 늘면서 위험물 특성을 고려한 안전 검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체안전관리계획서 기술 검토 방식 | 승인 권한만 규정되어 있고, 안전관리전문기관을 활용한 기술적 검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해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
용어 설명
- 자체안전관리계획서
- 선박이나 시설에서 위험물을 다룰 때 스스로 세운 안전관리 계획을 적은 문서예요.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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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확대에 따라 위험물의 특성을 고려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전문적인 검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승인 권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안전관리전문기관을 활용한 기술적 검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청의 전문성과 인력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체계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친환경선박연료 공급과 관련된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적용 대상 범위는 나와 있지 않아 법률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관리청이 검토를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 신설이 핵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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