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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청이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자체안전관리계획서 검토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14
의안번호
222059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안전 검토 강화

    국내에서 친환경선박연료 공급이 늘면서 위험물 특성을 고려한 안전 검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체안전관리계획서 기술 검토 방식 승인 권한만 규정되어 있고, 안전관리전문기관을 활용한 기술적 검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해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용어 설명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선박이나 시설에서 위험물을 다룰 때 스스로 세운 안전관리 계획을 적은 문서예요.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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