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선 신고를 받은 관리청이 수리 전에 선박 상태를 직접 확인해요
- 제안일
- 2024.09.10
- 의안번호
- 220386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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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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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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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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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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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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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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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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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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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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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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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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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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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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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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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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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선 신고 수리 전 현장 확인 도입
관리청이 계선 신고를 받아들이기 전에 선박 상태와 계선 장소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계선 신고 수리 방식 | 신고서를 검토해 현행법에 맞으면 신고를 수리하고, 선박의 상태 등을 실제로 확인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아요. |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관리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 상태 및 계선 장소 등을 확인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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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계선(繫船)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리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리청은 신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현행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상태 등을 실제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고서 검토만으로도 계선신고가 완료되어 노후되거나 부식된 선박의 선체 침수, 기름유출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계선신고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박 계선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관리청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 상태 및 계선 장소 등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선박 계선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계선하려는 자가 신고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이 신고 절차에 사전 확인 단계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계선신고를 하려는 선박 소유자나 운항자는 관리청의 선박 상태 및 계선 장소 확인에 응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확인 항목과 절차는 시행령이 정해진 뒤에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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