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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선 신고를 받은 관리청이 수리 전에 선박 상태를 직접 확인해요

제안일
2024.09.10
의안번호
220386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계선 신고 수리 전 현장 확인 도입

    관리청이 계선 신고를 받아들이기 전에 선박 상태와 계선 장소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계선 신고 수리 방식 신고서를 검토해 현행법에 맞으면 신고를 수리하고, 선박의 상태 등을 실제로 확인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아요.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관리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 상태 및 계선 장소 등을 확인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계선
선박을 항구나 정해진 장소에 묶어 두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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