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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기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장비를 활용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9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11.13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24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11
  3. 체계자구심사
    03.11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2

핵심 요약

  1. 01

    기업지원시설 장비 활용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업지원시설과 장비를 활용한 지원사업을 법에 근거해 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사업수행 내용(안 제12조의2)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업지원시설·장비를 활용한 지원사업 실시 근거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 안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한 지원사업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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