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식품박물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5.07.08
- 의안번호
- 221133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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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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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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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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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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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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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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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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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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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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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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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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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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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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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5290 · 서천호 2024.11.0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기업이 시설 자동화·지능화 현대화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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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722 · 임호선 2024.07.15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푸드테크 산업이 법에 정의되고 정부와 지자체가 창업 지원을 추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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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871 · 이만희 2025.11.03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해외 인증 지원에 연구개발도 맡고, 역할을 못 하면 지정이 취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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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877 · 이만희 2025.11.0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기업과 청년창업자 등이 진흥원 개방형 식품제조장비를 공동 활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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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91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3.30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기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장비를 활용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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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농림축산식품부 2026.09.07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 생산시설의 자동화·기계화·지능화 지원 대상·기준·절차 등을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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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324 · 정부 2025.09.2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의 원산지인증제도가 폐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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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립식품박물관 설립·운영 근거 신설
식품산업진흥법에 제12조의3을 신설해 국립식품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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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품산업은 단순한 제조ㆍ유통 단계를 넘어 서빙로봇 및 대체육 개발 등과 같이 푸드테크를 활용하여 산업의 고도화를 이루고 있으며, 한식의 세계화를 바탕으로 식품산업과 문화ㆍ관광산업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식품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식품의 역사 및 식품산업 관련 기술 등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하여, 식품산업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의 기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식품박물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품의 역사 및 식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식품산업의 대중화와 식문화의 확산을 통한 한식에 대한 신수요를 창출하여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제안이유상 국가 차원의 박물관 설립·운영 근거를 두는 내용으로, 일반 식품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제시된 범위에서 기업에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법안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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