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푸드테크 산업이 법에 정의되고 정부와 지자체가 창업 지원을 추진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5
- 의안번호
- 22017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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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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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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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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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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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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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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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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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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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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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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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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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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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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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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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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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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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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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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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 생산시설의 자동화·기계화·지능화 지원 대상·기준·절차 등을 새로 정해요
핵심 요약
-
01
푸드테크산업 정의 신설
식품산업에 첨단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산업을 법에서 처음으로 정의해요. 이 정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푸드테크산업의 정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푸드테크산업을 정의하는 조항을 제2조제8호·제9호에 신설 |
용어 설명
- 푸드테크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생명공학기술(BT) 같은 첨단기술을 식품 산업에 접목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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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산업과 농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생명공학기술(BT) 등 첨단기술을 식품산업과 접목한 푸드테크 산업이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따라 푸드테크산업을 정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푸드테크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푸드테크산업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푸드테크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ㆍ제9호 및 제12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식품산업진흥법 적용 대상으로서 푸드테크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및 창업자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폐기되었으나 적용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정부기관이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제도를 마련하고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의무화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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