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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푸드테크 산업이 법에 정의되고 정부와 지자체가 창업 지원을 추진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5
의안번호
22017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5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푸드테크산업 정의 신설

    식품산업에 첨단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산업을 법에서 처음으로 정의해요. 이 정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푸드테크산업의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푸드테크산업을 정의하는 조항을 제2조제8호·제9호에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푸드테크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생명공학기술(BT) 같은 첨단기술을 식품 산업에 접목한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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