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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기업과 청년창업자 등이 진흥원 개방형 식품제조장비를 공동 활용해요

제안일
2025.11.04
의안번호
221387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식품기업 지원시설 장비 공동활용 근거 마련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기업지원시설에 있는 개방형장비를 여러 기관이 함께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방형장비 공동활용 근거 관련 근거가 미흡함(원문 표현)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기업지원시설의 개방형장비를 식품기업, 청년창업자, 대학, 기관 등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용어 설명

기업지원시설
식품기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운영하는 12개 시설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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