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기업과 청년창업자 등이 진흥원 개방형 식품제조장비를 공동 활용해요
- 제안일
- 2025.11.04
- 의안번호
- 221387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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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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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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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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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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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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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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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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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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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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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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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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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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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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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푸드테크 산업이 법에 정의되고 정부와 지자체가 창업 지원을 추진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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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식품기업 지원시설 장비 공동활용 근거 마련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기업지원시설에 있는 개방형장비를 여러 기관이 함께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방형장비 공동활용 근거 | 관련 근거가 미흡함(원문 표현) |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기업지원시설의 개방형장비를 식품기업, 청년창업자, 대학, 기관 등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용어 설명
- 기업지원시설
- 식품기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운영하는 12개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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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각 지역의 식품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지역의 식품기업과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식품기업들은 주로 자금(43%)과 정보 부족(35.5%)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능성 식품과 맞춤형 특수식품의 관심도가 높음(72.7%)에도 불구하고 신제품 개발에 있어 시설 및 장비의 활용과 관련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78.3%).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2020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12개의 기업지원시설 내 1천여종이 넘는 식품제조장비를 갖추고, 식품기업뿐 아니라 청년창업가, 대학, 식품관련 연구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련 근거가 미흡함. 이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기업지원시설에 구축된 개방형장비(시험ㆍ분석ㆍ생산)를 식품기업, 청년창업자, 대학, 기관 등이 공동활용 지원하여 제품 생산비용 절감하고 구축된 시설ㆍ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기업지원시설을 이용하려는 식품기업, 청년창업자, 대학, 식품관련 연구기관 등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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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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