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 생산시설의 자동화·기계화·지능화 지원 대상·기준·절차 등을 새로 정해요
- 공고번호
- 제2026-473호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푸드테크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0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14
- 공포일
- 2026.09.29
- 시행일
- 2026.09.29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9.072026.09.07
-
예고마감09.142026.09.1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9.292026.09.2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5290 · 서천호 2024.11.0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기업이 시설 자동화·지능화 현대화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877 · 이만희 2025.11.0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기업과 청년창업자 등이 진흥원 개방형 식품제조장비를 공동 활용해요
-
위원회 심사 2211339 · 이춘석 2025.07.0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식품박물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871 · 이만희 2025.11.03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해외 인증 지원에 연구개발도 맡고, 역할을 못 하면 지정이 취소돼요
-
공포 221791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3.30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기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장비를 활용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324 · 정부 2025.09.2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의 원산지인증제도가 폐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722 · 임호선 2024.07.15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푸드테크 산업이 법에 정의되고 정부와 지자체가 창업 지원을 추진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식품 생산시설 자동화 지원 기준 신설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식품 생산시설의 자동화·기계화·지능화 지원 세부 기준을 시행령에 새로 담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행령 조문 번호(자동화·기계화 지원 관련 조항) | 제11조의2 | 제11조의3으로 변경 |
용어 설명
- 시행령
-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규칙이에요. 법률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는 경우가 많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현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508호, 2026. 10. 1. 시행)됨에 따라 지원 대상,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관련 생산시설의 자동화·기계화 및 지능화에 필요한 지원의 대상·기준·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시행령 제11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하고, 제11조의2 신설)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 전자우편 : dyoung1123@korea.kr
- 팩스 : 044-868-7907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전화 044-201-2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푸드테크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09.29
적용대상 (일반)
식품관련 생산시설의 자동화·기계화·지능화 지원과 관련된 사업자가 주로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요건은 개정안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공고 자체는 의무를 직접 부과하지 않아요.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 제출은 이해관계자의 선택 사항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