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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의 원산지인증제도가 폐지돼요

제안일
2025.09.26
의안번호
221332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통상·관세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원산지인증제도 폐지 추진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인증제도를 없애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원산지인증제도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요.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대상 원산지인증제도를 폐지해요.

용어 설명

식품접객업
음식점이나 술집처럼 손님에게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해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업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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