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의 원산지인증제도가 폐지돼요
- 제안일
- 2025.09.26
- 의안번호
- 221332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9.262025.09.26
-
위원회 심사09.292025.09.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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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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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원산지인증제도 폐지 추진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인증제도를 없애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원산지인증제도 |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요. |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대상 원산지인증제도를 폐지해요. |
용어 설명
- 식품접객업
- 음식점이나 술집처럼 손님에게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해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업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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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인증제도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장의 인증 수요가 없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인증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 사업장에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최종 공포된 조문과 시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신규 의무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기존 원산지인증제도를 폐지하는 취지입니다. 기존에 인증을 받아 둔 사업장의 경과 조치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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