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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기업이 시설 자동화·지능화 현대화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06
의안번호
220529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10.01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508호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12.19
  4. 본회의
    03.12
  5. 공포
    03.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식품산업 시설 자동화·지능화 기술 지원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 시설의 자동화·기계화·지능화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보급하도록 촉진할 수 있게 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술 개발 촉진 대상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도록 규정 식품산업 시설의 자동화·기계화·지능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보급을 촉진하도록 추가(제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스마트공장
설계, 생산, 관리를 정보통신기술로 자동화하고 지능화한 공장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식품제조기업의 도입률이 낮다는 점이 개정 배경으로 쓰였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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