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기업이 시설 자동화·지능화 현대화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06
- 의안번호
- 220529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10.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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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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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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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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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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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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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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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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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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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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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508호-
접수11.06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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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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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2.192025.12.19 -
본회의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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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3.312026.03.31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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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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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식품산업 시설 자동화·지능화 기술 지원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 시설의 자동화·기계화·지능화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보급하도록 촉진할 수 있게 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술 개발 촉진 대상 |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도록 규정 | 식품산업 시설의 자동화·기계화·지능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보급을 촉진하도록 추가(제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스마트공장
- 설계, 생산, 관리를 정보통신기술로 자동화하고 지능화한 공장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식품제조기업의 도입률이 낮다는 점이 개정 배경으로 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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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고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가 스마트 제조강국 시대를 향하여 나가고 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식품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2.3%에 불과한데 특히 근로자 10인 미만 식품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은 0.8%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이 사업에 참여하여 자금 지원을 받은 44개 식품제조기업 가운데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포장 등 과정에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한 정보화시설을 설치한 기업은 전무하고 로봇 등을 활용한 자동화시설을 설치한 기업도 10개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식품산업 시설의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을 촉진하도록 하고, 식품산업 관련 시설 등의 현대화를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시설 현대화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2호의2ㆍ제8조의2 신설 및 제1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식품제조업 및 식품산업 관련 사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특히 소규모 식품제조기업(근로자 10인 미만)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촉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자동화·기계화·지능화 기술 개발·보급을 촉진하고, 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관련 컨설팅 지원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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