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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해외 인증 지원에 연구개발도 맡고, 역할을 못 하면 지정이 취소돼요

제안일
2025.11.03
의안번호
221387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3
  2. 위원회 심사
    11.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역할 확대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사업으로 연구개발을 할 수 있게 돼요. 중소 식품기업의 해외 인증 취득을 돕기 위해서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수행 내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연구개발을 사업수행 내용에 추가 (안 제17조의3제2항제2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식품수출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해서 우리 식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 기관이에요. 해외 인증과 관련 지원을 종합적으로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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