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해외 인증 지원에 연구개발도 맡고, 역할을 못 하면 지정이 취소돼요
- 제안일
- 2025.11.03
- 의안번호
- 221387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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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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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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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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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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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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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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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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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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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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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3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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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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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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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농림축산식품부 2026.09.07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 생산시설의 자동화·기계화·지능화 지원 대상·기준·절차 등을 새로 정해요
핵심 요약
-
01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역할 확대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사업으로 연구개발을 할 수 있게 돼요. 중소 식품기업의 해외 인증 취득을 돕기 위해서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수행 내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연구개발을 사업수행 내용에 추가 (안 제17조의3제2항제2호) |
용어 설명
- 식품수출 지원기관
-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해서 우리 식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 기관이에요. 해외 인증과 관련 지원을 종합적으로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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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과 관련 지원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전세계적으로 식품안전 및 품질에 대한 관심 증가, 규제강화 등으로 식품 수출 시 인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중소 식품기업은 해외 인증에 필요한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축적한 연구개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이 필요함.
이에 변화하는 글로벌 수출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식품기업이 인증을 효과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수행 내용에 연구개발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제2항제2호).
아울러,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는 것임(안 제17조의3제4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식품수출 지원기관 및 해외 인증이 필요한 중소 식품기업.
주요 의무 (일반)
식품수출 지원기관은 연구개발을 포함한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을 수행해야 하며, 지정된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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