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관이 처장 승인을 받아 인증 업무 수수료를 직접 정하고 자체 수입으로 써요
- 제안일
- 2026.10.26
- 의안번호
- 222207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5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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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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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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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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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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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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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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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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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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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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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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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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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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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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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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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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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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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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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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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수탁기관의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직접 수수료를 정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탁 업무 수수료의 징수 및 활용 | 수탁기관이 위탁 업무에서 징수한 수수료를 직접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비함 | 수탁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안전관리인증작업장
- 식품 안전관리 기준을 갖췄다고 인증받은 작업장을 말해요. 이 인증 업무가 위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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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위탁 업무에서 징수한 수수료를 수탁기관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해당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령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 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기관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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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15:00요약서미화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서미화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0.2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7
적용대상 (일반)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해당 인증 업무를 신청하는 축산물 영업자는 수수료 부과 방식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수탁기관은 수수료를 정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인증을 신청하는 영업자는 승인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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