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인증 업체의 인증 유효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7.24
- 의안번호
- 220219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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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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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5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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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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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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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영업자가 식약처장의 검사명령을 받으면 검사를 받아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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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증 유효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요
최초 인증의 유효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요. 인증을 자주 갱신하지 않아도 되어 현장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어요.
용어 설명
- 행정조사
-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현장을 살펴보거나 자료를 요구하는 활동이에요. 조사를 받는 업체의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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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경우 최초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각각 확대하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사유에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관한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작업장, 업소, 농장 및 통합인증업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인증을 유지하려면 안전관리인증기준을 계속 준수하고, 행정기관의 조사·평가를 받아야 해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 유효기간이 늘어나거나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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