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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밀봉 축산물을 식품 제조 시설에서 살균·냉동할 수 있는 요건이 생겨요

공고번호
제2026-136호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문서 유형
총리령
입법예고일
2026.03.16
의견제출 마감일
2026.04.27
공포일
2026.08.11
시행일
2027.01.01D-40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예고
    03.16
  2. 예고마감
    04.27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8.11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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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축산물 작업장 부족 시 식품 제조시설 임차 기준 신설

    허가받은 축산물 작업장의 처리 능력이 부족하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의 시설을 빌릴 수 있어요. 이때 지켜야 할 요건과 준수사항이 별표 10에 새로 정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운용 의무 대상 집유업·식용란선별포장업 등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영업자도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운용 대상에 포함되어 관련 위생관리기준과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됨 해당 영업자를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위생관리기준과 행정처분 기준을 삭제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체위생관리기준
영업자가 자기 사업장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기 위해 정하는 기준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일부 영업자는 이 기준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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