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축업 허가 결격사유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 명확히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20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4.10.22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532호-
접수07.192024.07.19
-
위원회 심사07.222024.07.22
-
체계자구
심사 08.262024.08.26 -
본회의09.262024.09.26
-
공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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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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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축업 결격사유 적용 대상 명확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도축업 결격사유에 포함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축업 허가 결격사유 중 징역형 선고 관련 규정 |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 |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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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축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4.10.22
적용대상 (일반)
도축업 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받으려는 자 중 징역형(실형 또는 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허가 대상 범위와 예외는 개정 조문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도축업 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에는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어요. 세부 요건과 절차는 법령 및 하위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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