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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축업 허가 결격사유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 명확히 포함돼요

제안일
2024.07.19
의안번호
22020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4.10.22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532호
  1. 접수
    07.19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08.26
  4. 본회의
    09.26
  5. 공포
    10.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축업 결격사유 적용 대상 명확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도축업 결격사유에 포함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축업 허가 결격사유 중 징역형 선고 관련 규정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

용어 설명

도축업
가축을 잡아서 고기로 만드는 영업을 말해요. 이 영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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