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영업자가 식약처장의 검사명령을 받으면 검사를 받아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5.03.27
의안번호
22094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12.31D-39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301호
  1. 접수
    03.27
  2. 위원회 심사
    03.28
  3. 체계자구심사
    11.20
  4. 본회의
    12.02
  5. 공포
    12.3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검사명령제 법적 근거와 과태료 마련

    식약처장이 위해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검사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료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사명령제 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별도 근거가 없고,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어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검사명령 근거를 신설하고(제12조의4), 검사명령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제47조).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검사명령제
영업자가 만들거나 파는 식품에 대해 정부가 안전성 검사를 명령하면, 영업자가 직접 검사를 받아 안전성을 입증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