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축산물 영업자가 제품 생산 전에도 품목제조보고 변경을 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293호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축산물안전정책과
- 문서 유형
- 총리령
- 입법예고일
- 2026.06.2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04
- 공포일
- 2026.08.11
- 시행일
- 2027.01.01D-40
진행상황
-
예고06.252026.06.25
-
예고마감08.042026.08.0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8.11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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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품목제조보고 변경 시점 확대
축산물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제품 생산 개시 전에도 품목제조보고 사항의 변경보고서를 낼 수 있어요. 개시 후 7일 이내에 내는 방법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품목제조보고 사항 변경보고 시기(제37조, 별지 제29호서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품 생산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변경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품목제조보고
- 축산물을 만들기 전에 어떤 제품을 어떻게 만들지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예요. 제품 정보가 바뀌면 변경보고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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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품목제조보고한 사항의 변경보고를 제품 생산 전부터 할 수 있도록 하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동업자조합 등이 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으로 식육·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영업자가 검사결과 기록·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축·운영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물 영업자의 불편·부담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품목제조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 변경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별지 제29호서식)
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동업자조합 등이 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시·도지시가 인정하는 장소에서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신설함(안 별표 10)
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축산물가공업 등의 영업자가 검사결과의 기록·보관을 위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별표 12, 별표 13)
라. 축산물의 품목제조보고 시 제품정보란에 섭취방법(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여부)을 구분할 수 있는 기재란을 추가함(안 별지 제28호서식)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ㅇ 전화 : 043-719-3247/3259 팩스 : 043-719-3270
ㅇ 이메일 : leetaekyung@korea.kr
기타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축산물안전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공포
- 2026.09.23 06:01공포일- → 2026.08.11
- 2026.09.23 06:01예상 시행일- → 2027.01.01
적용대상 (일반)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및 동업자조합 등 축산물 영업자가 주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영업 종류와 시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변경보고는 제품 생산 전 또는 생산 개시 후 7일 이내에 제출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차량 판매는 시설기준 특례와 시·도지사 인정 장소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활용은 선택 사항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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