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축산물가공업자가 식품 제조 시설에서도 축산물을 가공·포장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35호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3.1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4.27
- 공포일
- 2026.08.11
- 시행일
- 2026.08.11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3.162026.03.16
-
예고마감04.272026.04.27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8.11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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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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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식품 제조 시설 활용 근거 마련
허가받은 축산물 작업장의 처리 능력이 부족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에서도 축산물을 가공·포장하거나 보관할 수 있어요. 이는 2025년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위임에 따른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식품 제조 시설의 분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허가받은 축산물 작업장 외의 장소에서 축산물의 가공·포장 또는 보관이 가능한 식품위생법상 식품 제조 시설을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로 규정 |
용어 설명
- 자가품질검사
- 영업자가 스스로 제품의 위생이나 품질이 기준에 맞는지 검사하는 것이에요. 법에서 정한 대상자는 이 검사를 꼭 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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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허가받은 축산물 작업장의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에서 축산물을 가공ㆍ포장 또는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301호, 2025. 12. 30. 공포, 2026. 12 .31. 시행)됨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을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2분의 1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허가받은 축산물 작업장 외의 장소에서 축산물의 가공·포장 또는 보관이 가능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을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로 규정함(안 제12조)
나.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있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범위를 자신이 직접 수집하여 선별 처리한 달걀을 판매하는 영업자로 한정함(안 제13조)
다. 위반행위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가능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4)
라. 도축업ㆍ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ㆍ운영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안 별표 4)
마. 영업자가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ㅇ 전화 : 043-719-3247/3259 팩스 : 043-719-3270
ㅇ 이메일 : leetaekyung@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09.23 06:01공포일- → 2026.08.11
- 2026.09.23 06:01예상 시행일- → 2026.08.11
적용대상 (일반)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용란선별포장업, 도축업 영업자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영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식품제조·가공업 시설 규정은 식품위생법상 식품 제조 시설을 운영하는 영업자에게도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있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해야 해요. 영업자는 검사기한 내 검사를 받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검사기한 내 미검사 또는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신설되며, 소상공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금액은 별표 4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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