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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축산물가공업자가 식품 제조 시설에서도 축산물을 가공·포장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135호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3.16
의견제출 마감일
2026.04.27
공포일
2026.08.11
시행일
2026.08.11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예고
    03.16
  2. 예고마감
    04.27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8.11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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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식품 제조 시설 활용 근거 마련

    허가받은 축산물 작업장의 처리 능력이 부족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에서도 축산물을 가공·포장하거나 보관할 수 있어요. 이는 2025년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위임에 따른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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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식품 제조 시설의 분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허가받은 축산물 작업장 외의 장소에서 축산물의 가공·포장 또는 보관이 가능한 식품위생법상 식품 제조 시설을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로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가품질검사
영업자가 스스로 제품의 위생이나 품질이 기준에 맞는지 검사하는 것이에요. 법에서 정한 대상자는 이 검사를 꼭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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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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