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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영업자는 정부 수거·검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자가품질검사 실적으로 인정받아요

제안일
2025.07.25
의안번호
221176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5
  2. 위원회 심사
    07.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반행위가 추가돼요. 포상금 집행률이 낮은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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