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영업자는 정부 수거·검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자가품질검사 실적으로 인정받아요
- 제안일
- 2025.07.25
- 의안번호
- 221176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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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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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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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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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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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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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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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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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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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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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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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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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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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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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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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축업 허가 결격사유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 명확히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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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반행위가 추가돼요. 포상금 집행률이 낮은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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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의 연간 집행율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를 추가함으로써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9조). 또한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실시하는 수거·검사 결과를 직접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검사 결과를 자가품질검사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축산물가공업 등 축산물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실적 인정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부정축산물을 신고하려는 일반 국민은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의 영향을 받아요.
주요 의무 (일반)
영업자에게 새로 추가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자가품질검사 관련해서는 정부 검사 결과를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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