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화학사고 대응계획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31
- 의안번호
- 221800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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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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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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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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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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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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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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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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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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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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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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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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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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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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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7.15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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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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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자치단체 조사 권한 신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조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어요.
용어 설명
-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학사고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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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화학사고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과 화학사고의 대비ㆍ대응체계를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과 대비체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화학사고 대응ㆍ대비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의4, 제23조의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의 화학물질 취급·보관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시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평가에 협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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