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를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28
- 의안번호
- 221016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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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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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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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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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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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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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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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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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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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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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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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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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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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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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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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0864 · 김위상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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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물질의 사용방법을 알리는 표시·광고와 온라인 게시물을 심의하고 삭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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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7.15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급인의 단기근로자 안전교육 시간이 16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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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출저감계획서 의무공개
현재 지자체의 임의공개 제도를 의무공개로 전환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화학물질배출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를 반드시 공개해야 해요.
용어 설명
- 배출저감계획서
-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5년마다 작성해서 내는 계획서예요. 해로운 화학물질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를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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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의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환경부장관은 사업장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하여야 함. 이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공개할 수 있음.
2025년 4월 현재 배출저감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전국 329개로 파악되었는데 사업장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수준이 지자체마다 편차가 많고, 공개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 확인ㆍ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배출사업장에서 제출한 배출저감계획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지역주민ㆍ전문가ㆍ사업장 소속의 근로자 등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배출저감 이행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화학물질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현재 전국 329개)
주요 의무 (일반)
배출저감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행평가를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에 협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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