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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를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5.04.28
의안번호
221016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석유·화학#환경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28
  2. 위원회 심사
    04.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출저감계획서 의무공개

    현재 지자체의 임의공개 제도를 의무공개로 전환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화학물질배출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를 반드시 공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배출저감계획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5년마다 작성해서 내는 계획서예요. 해로운 화학물질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를 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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