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각물질의 사용방법을 알리는 표시·광고와 온라인 게시물을 심의하고 삭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16
- 의안번호
- 221086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6.10.0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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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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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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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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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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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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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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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531호-
접수06.162025.06.16
-
위원회 심사06.172025.06.17
-
체계자구
심사 02.062026.02.06 -
본회의03.122026.03.12
-
공포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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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환각물질 광고·게시물 규제 근거 신설
환각물질이나 이를 포함한 제품의 사용방법·내용을 다루는 표시·광고·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심의·삭제 및 모니터링 근거가 새로 생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환각물질 관련 표시·광고 규제 | 규제 조항 없음 | 환각물질 또는 포함 제품의 사용방법·내용에 관한 표시·광고에 대한 심의·삭제 근거 신설(제22조제3항) |
용어 설명
- 환각물질
- 흥분, 환각 또는 마취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을 말해요. 사람의 정신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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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및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환각물질 관련 정보에 관한 표시ㆍ광고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환각물질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 및 후속 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ㆍ광고 혹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심의ㆍ삭제 근거와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0.08
적용대상 (일반)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등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환각물질 관련 표시·광고·온라인 게시물의 부적절한 내용에 대해 심의·삭제 조치에 협력해야 하며,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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