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할 때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으면 환경부 신고로 간주돼요
- 제안일
- 2025.08.11
- 의안번호
- 221209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112025.08.11
-
위원회 심사08.122025.08.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965 · 윤준병 2026.05.1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화학사고 시 주민이 대피할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하고 관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217 · 박홍배 2025.07.0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저감계획서를 낸 사업장은 환경부와 지자체의 이행 확인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2221 · 이수진 2024.07.2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가 화학물질 공공업무를 맡을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새로 세우고 관리·감독해요
-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7.15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급인의 단기근로자 안전교육 시간이 16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어요
-
공포 2210864 · 김위상 2025.06.1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각물질의 사용방법을 알리는 표시·광고와 온라인 게시물을 심의하고 삭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0128 · 박정 2025.04.25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009 · 이학영 2026.03.3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화학사고 대응계획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0168 · 이용우 2025.04.2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를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도급승인·신고 중복 규제 완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도급승인을 받으면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경부 도급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해요. 같은 도급에 대해 두 부처의 승인·신고를 모두 받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을 하는 자(이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라 함)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 해당 수급인의 명칭, 도급의 사유, 도급계획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1% 이상의 황산, 질산, 염화수소, 불화수소가 포함된 취급설비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도급신고와 고용노동부장관의 도급승인을 모두 받도록 하는 것이 중복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도급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도급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중복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정 유해물질 취급설비 작업을 도급하는 사업주
주요 의무 (일반)
도급 승인·신고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화학물질관리법상 신고 의무가 충족되도록 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