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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할 때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으면 환경부 신고로 간주돼요

제안일
2025.08.11
의안번호
221209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석유·화학#에너지·자원#산업안전#환경

대표발의자

총 12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1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급승인·신고 중복 규제 완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도급승인을 받으면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경부 도급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해요. 같은 도급에 대해 두 부처의 승인·신고를 모두 받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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