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급인의 단기근로자 안전교육 시간이 16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어요
- 공고번호
- 제2026-672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화학안전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7.1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24
진행상황
-
예고07.152026.07.15
-
예고마감08.242026.08.2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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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단기근로자 안전교육 시간 단축
수급인이 고용한 단기근로자의 안전교육 시간을 현행 16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고, 업무 수행 전 자체교육 기준을 구체화했어요.
용어 설명
- 단기근로자
-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보통 정규직이 아닌 임시 또는 계절 근무자를 지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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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따른 단기근로자 대상 자체교육 내용을 구체화하고, 정전기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준수를 자체점검대장 서식에 명확히 하여 사업장의 자율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한 화학안전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방법 갈음(안 제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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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급인 대상 단기근로자의 안전교육 합리화(안 제37조제5항, 별표 6의3, 별표 6의4)
수급인 및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 중 단기근로자에 해당하는 취급담당자에 대하여 현행 16시간의 안전교육 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하고, 업무 수행 전 실시하는 수급인 등 자체교육의 내용·방법 등 이행기준을 구체화
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서식 정비(안 별지제4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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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chinddong1@korea.kr
- 팩스 : 044-201-6830 (전화 044-201-6832)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화학안전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그리고 이들과 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인 및 단기근로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판매자는 생활화학제품 표시로 고지를 갈음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고, 수급인 및 사업장은 단기근로자 자체교육의 이행기준과 자체점검대장 서식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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