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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급인의 단기근로자 안전교육 시간이 16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어요

공고번호
제2026-672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화학안전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7.15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24
#석유·화학#환경

진행상황

  1. 예고
    07.15
  2. 예고마감
    08.2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단기근로자 안전교육 시간 단축

    수급인이 고용한 단기근로자의 안전교육 시간을 현행 16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고, 업무 수행 전 자체교육 기준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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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단기근로자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보통 정규직이 아닌 임시 또는 계절 근무자를 지칭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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