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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가 화학물질 공공업무를 맡을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새로 세우고 관리·감독해요

제안일
2024.07.24
의안번호
220222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석유·화학#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한국화학물질관리원 설립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새로 설립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해충돌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자 단체가 동시에 정부의 관리 업무를 맡아서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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