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각물질 표시·광고 위반 조사 때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585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화학안전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6.1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28
- 공포일
- 2026.10.06
- 시행일
- 2026.10.08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6.182026.06.18
-
예고마감07.282026.07.28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062026.10.0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7.15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급인의 단기근로자 안전교육 시간이 16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어요
-
공포 2210864 · 김위상 2025.06.1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각물질의 사용방법을 알리는 표시·광고와 온라인 게시물을 심의하고 삭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0168 · 이용우 2025.04.2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를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009 · 이학영 2026.03.3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화학사고 대응계획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0128 · 박정 2025.04.25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2221 · 이수진 2024.07.2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가 화학물질 공공업무를 맡을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새로 세우고 관리·감독해요
-
위원회 심사 2218965 · 윤준병 2026.05.1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화학사고 시 주민이 대피할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하고 관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217 · 박홍배 2025.07.0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저감계획서를 낸 사업장은 환경부와 지자체의 이행 확인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환각물질 표시·광고 위반 조사 근거 신설
환각물질 정보의 표시·광고 및 게시 위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조사 방법과 운영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했어요.
용어 설명
- 환각물질
-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말해요. 이런 물질의 정보 표시·광고·게시를 규제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법률에서 규정한 환각물질 정보의 표시·광고 및 게시에 대한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조사 방법 등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내부적인 운영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환각물질 관련 법 제22조제3항 위반 여부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조사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요청의 근거 마련 (안 제11조의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chinddong1@korea.kr
- 팩스 : 044-201-6830 (전화 044-201-6832)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화학안전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8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0.06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06 06:01공포일- → 2026.10.06
- 2026.10.06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8
- 2026.09.29 15:02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적용대상 (일반)
환각물질 정보를 표시·광고하거나 게시하는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해당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령 본문과 개정안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예고문만으로는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요. 다만 관계 기관이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받을 수 있어,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