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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화학사고 시 주민이 대피할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하고 관리해야 해요

제안일
2026.05.14
의안번호
221896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석유·화학#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5.14
  2. 위원회 심사
    05.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관리 법적 근거 신설

    현행법에 부재한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규정을 마련했어요. 지진 옥외대피장소와 유사하게 법적으로 관리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화학사고 발생 현황 등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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