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요
- 제안일
- 2025.04.25
- 의안번호
- 221012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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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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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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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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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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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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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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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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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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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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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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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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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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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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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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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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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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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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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5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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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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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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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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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할 때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으면 환경부 신고로 간주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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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점검 근거 신설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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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부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확인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 및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협의체 설치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배출저감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ㆍ제11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주 대상이며,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이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배출저감계획서 대상 사업장은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점검에 응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지역협의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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