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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후조사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인증농장은 다음 해 사후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01
의안번호
221802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1
  2. 위원회 심사
    04.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우수 인증농장의 사후조사 면제 근거 신설

    사후관리 조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인증농장은 다음 해 사후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우수 인증농장의 차년도 사후조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사후관리 조사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인증농장은 차년도 사후조사를 면제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동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축산농장을 인증하는 제도예요. 밀집사육으로 생기는 질병을 줄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만드는 목적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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