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후조사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인증농장은 다음 해 사후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01
- 의안번호
- 221802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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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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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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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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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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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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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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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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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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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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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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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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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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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1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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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2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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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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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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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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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수 인증농장의 사후조사 면제 근거 신설
사후관리 조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인증농장은 다음 해 사후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우수 인증농장의 차년도 사후조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후관리 조사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인증농장은 차년도 사후조사를 면제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 동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축산농장을 인증하는 제도예요. 밀집사육으로 생기는 질병을 줄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만드는 목적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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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밀집사육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 방지, 동물의 건강한 사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농가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등 여러 인증을 보유한 경우, 각 인증기관 또는 담당 조사관이 농장을 각각 방문함에 따라 중복 방문에 따른 부담과 함께 가축전염병이 전파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후관리 조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인증농장에 대하여는 차년도 사후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고 농가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 중 사후관리 조사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인증농장이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대상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된 조항은 행정기관이 우수 인증농장의 차년도 사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농장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인증 유지와 사후관리 기준 충족은 기존 제도상 요건으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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