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돼요

제안일
2026.04.02
의안번호
221804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2
  2. 위원회 심사
    04.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구실안전관리사 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법률에 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치르도록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응시 기회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근거 법률에는 시험 실시 주기가 없고, 시행령에서 시험 실시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률 제34조제2항을 신설하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명시해요.

용어 설명

위임입법
법률이 세부 내용을 정하는 권한을 행정기관이나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 넘기는 것을 말해요. 다만 위임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