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6.04.02
- 의안번호
- 221804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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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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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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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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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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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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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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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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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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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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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2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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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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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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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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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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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실안전관리사 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법률에 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치르도록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응시 기회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근거 | 법률에는 시험 실시 주기가 없고, 시행령에서 시험 실시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 법률 제34조제2항을 신설하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위임입법
- 법률이 세부 내용을 정하는 권한을 행정기관이나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 넘기는 것을 말해요. 다만 위임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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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규정하고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시험 실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시험실시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위임한 것이지 시험실시 여부까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험응시 기회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위임입법 일탈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자와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 관련 제도의 적용을 받는 연구실 운영 기관이 주요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응시자격과 시험 방식은 현행 법령과 시행령에 따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험 실시의 구체적인 절차와 일정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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