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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차전지 연구실은 화재 예방·진압 안전관리규정을 비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4.12.16
의안번호
220651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차전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의무화

    이차전지 관련 연구활동을 하는 연구주체의 장은 이차전지 취급·관리에 따른 화재 예방 및 진압대책을 담은 안전관리규정을 만들어 비치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차전지 관련 안전관리규정 작성·비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이차전지 관련 연구활동을 하는 연구주체의 장이 이차전지 취급·관리에 따른 화재 예방 및 진압대책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비치(제12조제1항제10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차전지
한 번 쓰고 버리는 전지와 달리 충전해서 여러 번 다시 쓸 수 있는 배터리를 말해요.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으로 많이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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