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차전지 연구실은 화재 예방·진압 안전관리규정을 비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6
- 의안번호
- 220651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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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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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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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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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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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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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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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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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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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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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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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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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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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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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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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이차전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의무화
이차전지 관련 연구활동을 하는 연구주체의 장은 이차전지 취급·관리에 따른 화재 예방 및 진압대책을 담은 안전관리규정을 만들어 비치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차전지 관련 안전관리규정 작성·비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이차전지 관련 연구활동을 하는 연구주체의 장이 이차전지 취급·관리에 따른 화재 예방 및 진압대책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비치(제12조제1항제10호 신설) |
용어 설명
- 이차전지
- 한 번 쓰고 버리는 전지와 달리 충전해서 여러 번 다시 쓸 수 있는 배터리를 말해요.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으로 많이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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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등의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이차전지에 관한 연구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임.
그런데 현행법은 연구주체의 장에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불이행 시 제재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차전지 관련 연구실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차전지 관련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주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실 내 이차전지의 취급 관리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진압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ㆍ비치하도록 하고,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이차전지 관련 화재의 예방 및 진압 등을 위한 별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5호, 제12조제1항제10호 및 제20조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차전지 관련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주체(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및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연구주체의 장은 이차전지 취급 관리 및 화재 예방·진압 대책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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