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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의 정신적 피해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05
의안번호
221274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구실 보험 가입 대상 손해에 정신상 손해 추가

    현행법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와 사망에 대비한 보험만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정신상 손해까지 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험 가입 대상 손해 범위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질병·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에서 연구 활동을 직접 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 보험 가입으로 보호받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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