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의 정신적 피해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05
- 의안번호
- 221274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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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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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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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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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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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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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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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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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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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52025.09.05
-
위원회 심사09.082025.09.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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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연구실 보험 가입 대상 손해에 정신상 손해 추가
현행법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와 사망에 대비한 보험만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정신상 손해까지 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험 가입 대상 손해 범위 |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 |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질병·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 |
용어 설명
- 연구활동종사자
- 연구실에서 연구 활동을 직접 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 보험 가입으로 보호받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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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실 사고 발생에 대응하여 연구주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신체적 부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외상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여 정신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주체(대학, 연구기관 등)와 그 소속 연구활동종사자.
주요 의무 (일반)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질병·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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