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연구기관이 연구활동종사자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해요
- 제안일
- 2026.11.10
- 의안번호
- 222263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1
대표발의자
총 22명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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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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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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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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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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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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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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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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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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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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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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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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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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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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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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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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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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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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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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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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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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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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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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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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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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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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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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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활동종사자 보험 가입 거부 제한 신설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실사고 대비 보험의 가입 요청이나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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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실사고에 대비해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연구실사고로 피해를 입은 연구활동종사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26조제5항 및 제46조제3항제1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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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15:00요약한준호의원 등 2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한준호의원 등 22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11.1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1
적용대상 (일반)
대학·연구기관 등 연구실을 운영하며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보험사업자도 가입 거부 제한의 적용을 받게 돼요.
주요 의무 (일반)
보험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실사고 대비 보험의 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 체결을 거절해서는 안 돼요. 법안은 아직 제안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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