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연구실은 안전환경관리자 인력과 안전예산 기준이 더 강화돼요
- 제안일
- 2026.09.23
- 의안번호
- 222156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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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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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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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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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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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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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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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23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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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8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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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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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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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위험도 분류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연구실의 위험도 분류 기준을 법률에 직접 넣어서, 지금처럼 위험도에 따라 기준을 나눠 적용하는 방식을 더 분명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구실 위험도 분류체계 | 위험도에 따라 일부 안전관리 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 | 위험도 분류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
용어 설명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연구실에서 안전과 환경을 관리하는 담당자예요. 이 법에 따라 연구실 규모나 위험도에 맞춰 지정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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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실의 위험도에 따라 일부 안전관리 기준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음에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인력 지정 및 안전예산 확보에 관한 기준은 연구현장의 위험수준과 관리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방대한 연구실 안전관리 대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전담 지원체계도 미흡한 실정임.
최근 연구개발 규모의 확대와 첨단 연구기술의 발전으로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에서 취급하는 유해인자와 연구장비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연구활동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등 고위험연구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연구현장의 위험수준에 맞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연구실의 위험도 분류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고위험연구실을 중심으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인력 지정 및 안전예산 확보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연구실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15:00요약이정헌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정헌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09.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8
적용대상 (일반)
연구실을 보유한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그 연구실
주요 의무 (일반)
고위험연구실 지정 기준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인력을 충분히 지정하고, 연구실 위험도에 상응하는 안전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중앙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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