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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연구실은 안전환경관리자 인력과 안전예산 기준이 더 강화돼요

제안일
2026.09.23
의안번호
222156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험도 분류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연구실의 위험도 분류 기준을 법률에 직접 넣어서, 지금처럼 위험도에 따라 기준을 나눠 적용하는 방식을 더 분명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구실 위험도 분류체계 위험도에 따라 일부 안전관리 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 위험도 분류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에서 안전과 환경을 관리하는 담당자예요. 이 법에 따라 연구실 규모나 위험도에 맞춰 지정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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