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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도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16
의안번호
220653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5.01.3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29호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12.27
  4. 본회의
    01.08
  5. 공포
    01.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구실안전관리사 결격사유 일부 삭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연구실안전관리사 결격사유에서 빼려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구실안전관리사 결격사유(제36조제2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해요. 제36조제2호를 삭제해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해요.

용어 설명

연구실안전관리사
연구실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법에서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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