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도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16
- 의안번호
- 220653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5.01.3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29호-
접수12.162024.12.16
-
위원회 심사12.172024.12.17
-
체계자구
심사 12.272024.12.27 -
본회의01.082025.01.08
-
공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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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연구실안전관리사 결격사유 일부 삭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연구실안전관리사 결격사유에서 빼려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구실안전관리사 결격사유(제36조제2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해요. | 제36조제2호를 삭제해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해요. |
용어 설명
- 연구실안전관리사
- 연구실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법에서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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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호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72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8 22:42공포일- → 2025.01.31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1.31
적용대상 (일반)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 취득 및 유지를 추진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개정 시행 이후 파산선고 여부는 연구실안전관리사 결격사유 판단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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