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심리상담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06.16
- 의안번호
- 221086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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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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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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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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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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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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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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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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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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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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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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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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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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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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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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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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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7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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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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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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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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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신적 피해 치유 지원 규정 신설
연구실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27조의2를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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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으로 사고에 대한 보고ㆍ조사와 이에 따른 연구실 사용제한 등 조치 및 연구활동 종사자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신체적 부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외상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ㆍ회복 지원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연구실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실 종사자 중 연구실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
주요 의무 (일반)
대학 및 연구기관은 정신적 피해를 입은 연구활동 종사자가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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