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구주체가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질병·사망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86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6.05.20시행 중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49호-
접수12.042025.12.04
-
위원회 심사11.242025.11.24
-
체계자구
심사 11.242025.11.24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192026.02.1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743 · 박충권 2025.09.0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의 정신적 피해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869 · 박충권 2025.06.1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심리상담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638 · 한준호 2026.11.1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연구기관이 연구활동종사자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2206517 · 김위상 2024.12.1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차전지 연구실은 화재 예방·진압 안전관리규정을 비치해야 해요
-
공포 2206539 · 박민규 2024.12.1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도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042 · 박성훈 2026.04.0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21563 · 이정헌 2026.09.2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연구실은 안전환경관리자 인력과 안전예산 기준이 더 강화돼요
핵심 요약
-
01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보험 가입 의무 신설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 질병, 사망 등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구활동종사자 보험 가입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 질병, 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 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
용어 설명
- 연구활동종사자
- 연구실에서 연구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이 법에서 안전 보호와 보험 가입의 대상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여 정신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4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5.20
적용대상 (일반)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주체(연구기관, 대학 등)와 그 장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정의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 질병, 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신체상 손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