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이 투입되는 도시철도 운송사업 위탁은 공공기관·지방공기업으로만 제한돼요
- 제안일
- 2026.04.02
- 의안번호
- 221806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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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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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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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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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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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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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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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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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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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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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2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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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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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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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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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1.09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등록 때 도시철도채권 감면 기한이 2028년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도시철도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돼요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도시철도법이 먼저 적용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도시철도의 건설·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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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철도의 경우 운영 과정에서 비용 절감 중심의 관리로 인해 인력 운영, 안전관리 및 서비스 수준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공공 인프라 및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준과 관리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정된 도시철도법이 도시철도의 건설·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도록 함(안 제4조).
나. 운영인력 기준 설정 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규모 및 근로조건 등 노동환경을 고려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함(안 제27조).
다. 재정이 투입되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대상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하고, 재위탁을 제한하여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함(안 제42조 및 제4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철도를 건설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와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이 투입되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및 재위탁 관계에 있는 사업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법령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운영인력 기준을 설정할 때 규모와 근로조건 등 노동환경을 고려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 투입 사업을 위탁하거나 재위탁하는 경우 위탁 대상과 재위탁 허용 범위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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