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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이 투입되는 도시철도 운송사업 위탁은 공공기관·지방공기업으로만 제한돼요

제안일
2026.04.02
의안번호
221806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02
  2. 위원회 심사
    04.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도시철도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돼요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도시철도법이 먼저 적용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도시철도의 건설·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시철도
지하철이나 경전철처럼 도시 안에서 사람을 실어 나르는 철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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