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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운영자가 열차와 역사의 혼잡도를 정기 측정하고 심하면 완화 대책을 세워야 해요

제안일
2024.06.07
의안번호
22002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7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 의무 신설

    도시철도운영자가 열차 내와 역사, 역시설의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해요. 혼잡도가 심각하면 완화 또는 해소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 도시철도시설 내 혼잡도를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도시철도운영자가 열차 내와 역사, 역시설의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심각한 경우 혼잡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시철도운영자
도시철도를 실제로 운행하고 관리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혼잡도를 측정하고 대책을 세우는 주체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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