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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운영자와 보상계약을 맺고 부담해요

제안일
2024.10.23
의안번호
220485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3
  2. 위원회 심사
    10.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안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원인제공자인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도시철도운영자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임수송 비용 부담 주체 도시철도운영자(지방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함 비용을 발생하게 한 원인제공자인 국가가 도시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해 부담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임수송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요금을 내지 않고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것을 말해요. 이용자는 요금을 내지 않지만 운영자는 그만큼 수입을 잃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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