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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22 자동 분류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등록 때 도시철도채권 감면 기한이 2028년까지 연장돼요

공고번호
제2026-1424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광역시설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1.09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14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14 마감
#자동차·모빌리티#에너지·자원

진행상황

  1. 예고
    11.09
  2. 예고마감
    12.1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 일몰기한 연장

    전기·수소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를 등록할 때 적용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 감면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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