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등록 때 도시철도채권 감면 기한이 2028년까지 연장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424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광역시설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1.0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14
진행상황
-
예고11.092026.11.09
-
예고마감12.142026.12.1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268 · 민홍철 2024.07.26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애인 등 운임 감면으로 생기는 비용을 국가나 원인제공자가 부담해요
-
위원회 심사 2218065 · 윤종오 2026.04.02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이 투입되는 도시철도 운송사업 위탁은 공공기관·지방공기업으로만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01343 · 정준호 2024.07.0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운임 감면액을 국가가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209 · 민홍철 2024.08.26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로 건설한 도시철도의 지자체 재정부담을 정부가 재정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4858 · 이헌승 2024.10.2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운영자와 보상계약을 맺고 부담해요
-
위원회 심사 2201118 · 이해식 2024.06.28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운영자가 역사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완화 대책을 세워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0215 · 박상혁 2024.06.07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운영자가 열차와 역사의 혼잡도를 정기 측정하고 심하면 완화 대책을 세워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 일몰기한 연장
전기·수소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를 등록할 때 적용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 감면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늘어나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등록하는 자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7층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
- 팩스 : 044-868-8376
- 전자우편 : pp8428@korea.kr
기타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044-201-51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광역시설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등록 건과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차량을 등록할 때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번 개정은 해당 감면 혜택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