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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애인 등 운임 감면으로 생기는 비용을 국가나 원인제공자가 부담해요

제안일
2024.07.26
의안번호
220226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6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노인 등 무임수송 비용의 국가 부담 근거 마련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면서 생기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익서비스 비용 부담 주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노인 등 운임 감면 등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임수송
노인이나 장애인처럼 법에서 정한 대상에게 운임을 받지 않거나 깎아 주고 태우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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