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애인 등 운임 감면으로 생기는 비용을 국가나 원인제공자가 부담해요
- 제안일
- 2024.07.26
- 의안번호
- 220226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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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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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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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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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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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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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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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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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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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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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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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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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6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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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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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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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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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등록 때 도시철도채권 감면 기한이 2028년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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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인 등 무임수송 비용의 국가 부담 근거 마련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면서 생기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익서비스 비용 부담 주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노인 등 운임 감면 등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 |
용어 설명
- 무임수송
- 노인이나 장애인처럼 법에서 정한 대상에게 운임을 받지 않거나 깎아 주고 태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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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65세 이상 노인ㆍ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시설 등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법률의 시행령에서는 감면할 수 있는 요금에 도시철도 운임을 포함하고 있음.
인구 고령화로 운임감면 대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 노인 등에 대한 운임감면은 국가의 정책ㆍ공공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공익서비스인 점,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운임감면이 실시되지 못하는 지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한편 도시철도 서비스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 등을 위한 운임 감면 등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나. 원인제공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게 담당하도록 할 수 있음(안 제31조의3 및 제31조의4 신설).
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임 감면에 관한 법령을 제정ㆍ개정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안 제31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철도 사업자 및 도시철도 운영사업자,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운임감면 대상자를 보유한 도시철도 운영 기관.
주요 의무 (일반)
도시철도운영자는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와 공익서비스비용 보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은 운임감면 법령 개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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